파리와 서울의 지하철 풍경 프랑스 파리의 퇴근시간 어느 지하철 안. 비좁게 서 있는 승객들 틈을 할머니 한 분이 지하철에 올라탄다. 노인이라고 해서 좀처럼 쉽게 자리를 양보하는 법이 없는 파리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할머니는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힘들게 서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는 한 청년에게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보여주고, 자리를 양보 받는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장애인 우대카드’이다. 서울의 어느 지하철. 역시 시간은 퇴근시간으로 지하철 안은 매우 혼잡하다. 20대 후반의 한 청년이 비좁은 사람들 틈에서 약간 일그러진 얼굴로 지하철 손잡이에 의지하고 있다. 사실 이 청년은 왼쪽 다리의 고관절 문제로 6급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오랜 시간 걷거나, 서 있으면 무리가 오지만 보기에는 어느 다른 건장한 대한민국 젊은이들과 다를 바 없기에 대중교통수단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선뜻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부탁하기가 쉽지않고, 설사 자리가 있어 운 좋게 앉았더라도 노인들에게 양보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는 흔히들 복지정책이 잘 되어있는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등 다른 복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들이 매우 잘 되어있는 편이다. 이동을 위한 차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식사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내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장애인인 경우가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다. 특별히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그저 다른 국가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웬만한 지하철 역사 계단마다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나 엘리베이터도 간혹 보일 뿐이다.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점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공공기관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거나, 저상 버스 운행으로 장애인들이 오르고 내리기가 수월한 점, 버스 내에 휠체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장착한 점 등이 이방인의 눈에 다르게 느껴질 뿐이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인들의 편의까지 고려한 ‘장애인 우대카드’제도는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을 제도화하는 국가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정책입안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대중교통수단과 공공장소에서 우선권을 갖는 장애인 우대카드 제도 프랑스 ‘장애인 우대카드’ 일단‘장애인 우대카드’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외국인을 포함), 80% 이하의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카드를 소지한 장애인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장소에서 앉을 자리에 우선권을 갖고, 줄 서서 기다리지 않고 먼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제도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점은 장애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장애인들을 배려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장애인관련 복지 정책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80% 이상의 장애판정을 받은 프랑스 국민들은 국가로부터‘장애인 우대카드’를 발급받는다. 이 카드가 있는 장애인들은 다양한 국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생활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세금이나 고용, 학업, 주차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는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우대카드’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80% 이하의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이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신체적 장애가 있어 오랜 시간을 서 있기 힘든 장애인들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 장소에서 고스란히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프랑스 정부는 간과하지 않고 제도화한 것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로 향한 장애인 정책을 꿈꾸며 우리나라에서는 대중교통수단에서나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이나 중증 장애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훈훈한 모습을 일상적으로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일상에서 고통을 겪는 장애인들도 있다. 특히, 나이가 젊은 경우에는 더욱더 “장애가 있으니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눈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프랑스의‘장애인 우대카드’와 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약자까지 보듬어 안는 정책을 만든다면 모든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다른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로 한걸음 더 전진하게 될 것이다. ┃정책기자단 최지선(js_choi@ymail.com) ※ 필자 최지선 님은 현재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는 유학생입니다.   위그림은 프랑스장애인 우대 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