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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100만가구에 1인당 月10만원 지원

관리자 0 1,789
정부가 약 100만가구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매월 가구원 1인당 10만원 안밖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단순 대입할 경우 2인 가구는 약 20만원, 3인 가구는 약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푸드스탬프(식품교환권)나 소비쿠폰 등은 발송·관리에 드는 행정 비용이 과도하다고 보고 도입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담을 저소득층 지원 방안과 관련해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지급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나 아직 검토할 대목이 많아 최종 확정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리 많아도 실업급여 수준을 초과하지는 않도록 할 방침이다. 수혜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재산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을 웃돌아 기초생보 수급을 받지 못하는 70만가구, 부양 의무자가 있지만 사실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42만가구 등이 유력하다. 2인 가구가 4월부터 12월까지 현금 지급을 받을 경우 총지원금액은 180만원가량(20만원×9개월)이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올 12월까지 생계 지원을 하되 그때가 돼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지원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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