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증 지원확대 및 불법 혈액투석 감독"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신장(콩팥)이 완전히 망가져 혈액투석에 의존하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부 의료비 지원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지만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2일 밝혔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전체 만성신부전증 환자 가운데 57.5%가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300만명(2003년)에 불과했던 고혈압 환자가 2007년 약 420만명에 육박했고 2008년 11월 현재 446만명으로 급속히 늘고 있다. 당뇨병 환자도 2003년 당시 약 138만명이었으나 2007년 약 171만명, 2008년 11월 현재 175만명에 달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도 2003년 약 5만2000명이었지만 해가 갈수록 늘어나 2007년 7만1000여명, 2008년 11월 현재 4만6000여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8년 한 해 동안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외래 진료비는 2007년에 비해 1009억원(17.9%) 증가한 6639억원으로 나타났다. 한번에 4~5시간씩 소요되는 신장투석을 일주일에 2~3일이나 받는다. 때문에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만성 뇨독증, 빈혈 심혈관계질환, 당뇨병에 의한 시력 저하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노동력 자체가 상실돼 환자 대부분이 경제력이 쇠퇴하게 마련이다. 실제로 곽정숙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신장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이 34만3900원으로 평균 15만5400원에 비해 두 배에 가깝다. 특히 경제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 노인 투석환자 비율이 2000년 20%에서 2007년에는 35%로 증가했다. 복지부의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을 보면 2006년 1만2300여명에게 약 500억원, 2007년 약 510억원을 지원했으나 2008년에는 약 442억원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정부는 2001년도부터 만성신부전을 비롯해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등 4종의 질환에서 현재까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만성신부전증에 대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누적된 의료비 채무로 가정경제가 파탄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혈우병, 고셔병, 뮤코다당증, 파브리병 등은 지원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최대 1200%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에 비해 만성신부전증의 지원기준은 가다로운 편"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일단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가정경제에 빨간불이 켜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무엇보다도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제고가 심해 혈액투석을 할 때 환자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고 덤핑, 유인, 광고 등을 통해 환자를 경영수단으로 유치하는 의료기관이 문제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혈액투석기를 판매하는 의료기기업체가 환자 본인부담금 10여만원을 감면하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열고 하나의 장삿속으로 혈액투석 환자를 유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때문에 비싼 혈액투석기를 들여놓고도 적자경영을 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혈액투석병원이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소개비나 유인비 등을 소개자와 환자에게 지급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또 비영리 법인인 선교단체가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해 영리를 추구하다 적발됐었다. 한편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심지어 가족해체가 빈번해지면서 관련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복지위 소속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 11월 발의한 '만성.희귀질환 예방관리법'을 제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만성 및 희귀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만성 및 희귀질환 예방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도모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블로그 가기 http://yju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