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 개정(안) 신구대비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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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10:12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장애등급 판정 기준 등을 현대의학 수준에 부합되도록 하며, 그 간의 문제점 및 민원사항 등을 검토하여, 장애등급 인정 분야, 인정 항목, 지표 및 검사 방법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문
1) 최초 장애심사 또는 장애등급 조정 당시 향후 등급이 다르게 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 등에 대해 직권으로 장애등급을 재심사하는 근거규정 마련 (제5조)
2)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와 지체장애소견서 서식의 근거규정 마련 (제12조)
3) 2007.12.31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