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공원 녹지 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도시공원에도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공원내 허용되는 다른 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장애인복지관이 도시공원에 설치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다만 장애인복지관의 설치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해 지방도시공원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법령상 도시공원에 허용되는 복지시설은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국·공립보육시설 등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유원시설이 공원시설(유희시설) 범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국토부는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개인, 단체, 관련기관은 11월 16일까지 찬반여부와 그 사유, 이름 연락처를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전화 02-2110-6197, 전송 02-503-7324)로 제출하면 된다. -전 국민이 즐겨보는 장애인&복지 뉴스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