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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등급을 재심사 받는 대상이 1~6급 신규등록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할 때 의사가 진단한 장애등급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4∼6급 경증 장애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장애인연금 등 신규 장애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도 모두 장애등급을 재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금까지 1∼2급과 3급 중복장애에 대해서만 적용해왔던 장애등급심사가 모든 신규 장애등록자로 확대된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와의 유대관계 등을 이용해 장애인 등급을 높게 판정받으려는 신규 등록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중에 있으며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