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장애인 행세를 하며 각종 복지 혜택을 누려온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ＶＣＲ▶

용인의 한 종합병원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던
68살 김 모 씨는
경마장에 드나들다 형편이 어려워지자
2년 전부터 장애진단서를
위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작성했던 진단서에서
이름만 바꾸고 의사의 도장을 찍으면
그만이었습니다.

◀ＳＹＮ▶ 김씨/병원 사무장
"정식으로 (발급)한 걸 복사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썼습니다."

이렇게 2백여 명에게
장당 20만원에서 500만원씩
모두 3억2천여만 원을 받고
장애진단서를 발행했습니다.

가짜 장애진단서를 동사무소에 낸
2백여 명은 지체장애 3급에서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짜 장애인들에게는
휴대전화 요금 35% 할인,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지하철 무료 승차 등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ＳＹＮ▶ 김 모 씨/가짜 장애인
"(LPG)자동차도 그냥 뺄 수 있다고 그러고
또 임대아파트도 나온다고 그래서..."

진단서를 접수받은 동사무소 직원들은
담당 의사 등에게 확인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기고
위조서류만 믿고 장애인 판정을
내 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검색만 하면 확인되지만
장애진단서를 접수한
170여 곳의 동사무소 직원 중
지침을 따른 사람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ＳＹＮ▶ OO 동사무소 직원
"일일이 병원에 확인은...(안 해요)
여러가지 업무를 많이 맡으니까..."

위조는 쉽고 검증은 이뤄지지 않는
장애인 증명제도.

장애인들에게 쓰여야 할 세금을
가짜 장애인들이 가로채는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MBC뉴스 장인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