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애판정체계기획단’15일 첫 회의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종합판정체계 도입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구성하고 15일(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 박근혜정부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보편적 복지와 권리보장에 대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이를 국정과제(‘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로 발표하였다.
  • 그 동안 장애계는 의학적 판단으로만 장애유형과 등급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장애등급제를 반대하고, 대신 개별 욕구와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새로운 장애판정제도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요구해왔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 세부과제를 통해 현행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판정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먼저 장애인 당사자 및 학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이하 ‘기획단’)을 구성(명단 아래 참조)하여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기획단은 15일 첫 회의(보건복지부 대회의실, 16시)를 시작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서 새로운 장애판정기준은 물론 이와 연계한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등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아직까지도 장애인 당사자 사이에서조차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찬반이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등급제 폐지에 따른 대안을 합의를 통해 도출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 특히 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수급 변동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병행하여 기존 수급권 축소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기획단의 역할이다.
•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애등급제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애계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각론에서도 최대한 견해차를 좁혀 나감으로써 국정과제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2013-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