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대상가구를 중위소득 43%(4인가구 165만원) 이하로 확대
  

  대상가구를 중위소득 43%(4인가구 165만원) 이하로 확대

  	방식	‘13년 4인가구 금액	대상가구
  현행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이하	127만원	73만
  개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	165만원	98만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수준이 높은 중위소득 40∼45% 이하를 지원하되,시행초기 행정 ·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43%로 설정, 제도정착에 따라 상향 검토
  

• ②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대상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급
  •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기준임대료가 아닌 실제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공제
    *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
    
    (단위: 만원/월)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17	15	12	10
    2인	20	17	14	11
    3인	24	21	17	13
    4인	28	24	19	15
    5인	29	25	20	16
    6인 이상	34	29	24	19

    • 4급지(1.서울 / 2.경기 · 인천 / 3.광역시 / 4.그 외), 가구원수별로 구분
    • 전월세 실거래가격의 25분위값(최저주거기준 충족 임대료)에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다만, 1급지의 기준임대료는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정값의 80%로 조정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적은 경우 자기부담분 없이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대료 전액 보조
    * 생계급여 기준액 : 중위소득 30% 수준
    
    ※ 임차료 보조금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K(자기부담율 0.5) × Y(소득-생계급여기준금액)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 지불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
    
• ③ 주거유형별 지원방법 차별화
  •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 보조
  • 자가가구에 대한 보조는 주택개량 및 현금지원을 병행하되,주택개량은 강화, 현금지원은 현재수준 유지
    * 구체적인 지원방법 및 수준은 ’14년 상반기중 확정 예정

현행 제도와 개편안 비교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연락처:044-201-4740, 3359 )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