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진료비 최대 3천원 더 내야 본인부담 30% 정률제로…암등 중증질병 한도 200만원으로 낮춰 건강보험 개편 7월 시행…6살미만 외래비 절반으로 이르면 올해 7월부터 감기 같은 가벼운 병을 앓는 환자들은 돈을 더 내고, 암처럼 큰 병을 앓는 사람들과 어린이 환자들의 건강보험 혜택은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감기 등 경증 외래진료비의 정액 본인부담제를치료비의 30%를 내는 정률제로 바꾸는 등 지출구조 조정 방안이 포함된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경증 환자의 부담을 늘려 마련된 재원으로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추고, 6살 미만 어린이의 외래진료비 부담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감기 등 가벼운 병으로 병·의원을 찾을 경우 진료비가 1만5천원(약국은 1만원) 이하면 3천원(약국은 1500원)만 내면 되지만, 정률제가 도입되면 65살 이상의 노인을 제외한 모든 환자가 진료비의 30%를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감기 환자가 추가로 내야 할 돈은 최대 3천원까지 늘어난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1986년 불필요한 외래 이용을 막자는 취지로 정액 본인부담제를 도입했으나, 제때 손보지 않아 오히려 경증 환자가 ‘할인’을 받고 중증 환자는 부담이 커지는 형태로 변질됐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반드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액 본인부담제를 도입했던 86년 당시에는 평균진료비(4251원) 중 정액 본인부담금(2천원)의 비중이 47.1%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의료비가 상승하는데도 1만5천원의 상한선은 그대로 유지돼 본인부담의 비중이 21.3%로 뚝 떨어지는 바람에 제도 취지가 퇴색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유 장관은 “건강보험이 연간 암에 지출하고 있는 금액(1조3102억원)의 30%에 해당하는 4천억원(2005년 기준)을 외래 정액 본인부담제로 인한 재정 손실을 메우는 데 쓰고 있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처로 확보된 2800억원과 올해 1월 보험료 조정으로 확보된 추가 재원 등 연간 7천억원을 중증 질환자와 아동 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데 쓸 방침이다. 우선 중증·고액환자의 부담을 낮추고자, 지금까지 환자가 내야 할 돈이 6개월 동안 300만원을 초과할 때만 건강보험에서 초과 금액 전부를 지원하던 것을 6개월 200만원으로 폭을 넓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11만명이 새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희귀 난치 질환(107가지)에 19가지를 추가해 외래 본인부담금을 20%로 낮추고, 화상환자 및 전문 재활치료 관련 수가를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산모의 필수적인 산전 진찰 항목을 무료로 지원하고, 6살 미만 어린이 280만명의 외래진료비를 성인의 50% 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이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