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황 속 ‘오락가락’ 장애인 지원 정책
관리자
0
1,817
2008.12.02 09:42
4~6급 장애인에게 지원된 연료비, 행정착오로 계속 지급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장애인 차량 LPG 연료비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행정 오류로 인해 최근까지 연료비가 지급되자 복지부가 이를 환수하겠다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월1일 4~6급 장애인에게 주던 LPG 차량 연료비의 지원을 중단했다. 하지만 행정 오류로 인해 전체의 10%에 달하는 3만2700명의 장애인에게 최근까지 연료비가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들어 잘못 나간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했고 지원금을 잘못 받은 장애인들은 최대 36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환급해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상으로는 잘못 나간 국고가 환수되는 것이 옳다”며 “현재로서는 감서원 감사와 관련한 징계 처리가 진행중이니 경제 불황 속에서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