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난을 감안해 내년 건강보험료를 사상 처음으로 동결키로 결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09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하고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지역가입자는 6만1927원, 직장가입자는 6만5773원(본인부담액 기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 난치성질환자 본인 부담을 낮추는 등 5개 항목의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제난을 감안,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는 지난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6.4% 등 수가상승과 보장항목 확대 등에 따라 해마다 인상됐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에 대해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또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즘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 내년 7월부터 실시하게 된다. 현재 연간 400만원인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 50% 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소득 50∼80% 계층은 300만원으로 각각 낮추고 상위소득 20% 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3276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부 약가를 인하해 670억원을 절감하는 것을 비롯해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여 700억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방문하는 외래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조정해 550억원 등 총 2390억원의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날 공동 발간한 2007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병원을 찾은 횟수는 평균 16.6회였으며 연간 51만5096원이 건강보험급여로 지급됐다. 반면 1인당 연간 납부한 보험료는 45만5714원으로 혜택률은 1.13배를 기록했다. 2000∼2007년까지 입원 다발생 질병 변화추이를 보면 치핵(치질)이 12만2160명에서 21만3357명으로 크게 늘어 매년 입원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성 백내장은 7만5314명(5위)에서 17만4051명(2위)으로 2.3배 이상 증가했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 ------------------------------------------------- 이 글에서 보이는 우리들을 위한 특징은 - 만성신부전증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 현행 20%에서 10%로 낮춰 내년 7월부터 실시. -연간 400만원인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 50% 이하 계층은 200만원 소득 50∼80% 계층은 300만원으로 각각 낮추고 상위소득 20% 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한다. 즉, 본인부담율: 20 =>10% ,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기준에따라 내림. (7월실시란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좋은일인듯 합니다)